팝콘티비연동 팝콘티비갤러리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를 지난 20여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사업장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공단)에 불법파견이 만연한데도 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 폐쇄조치 등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리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12일 폐쇄조치 이력을 질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 등 조회 시 ‘파견 폐쇄’와 관련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시점(2003년 일부, 2004년 본격 시작) 등 고려 시 전체 기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노동부는 행정심판 이력 조회 시 3건의 폐쇄조치 처분 취소청구 이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000년 10월 (주)SK의 도급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2001년 8월 대한송유관공사의 도급업체인 대송텍에 대해 각각 폐쇄조치를 했다. SK와 인사이...
광복회가 오는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뉴라이트 계열’로 지목된 인사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일련의 움직임을 ‘건국절’ 제정의 포석으로 판단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광복회가 1965년 창립 이후 정부의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다.광복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15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37개 단체로 구성된 독립운동단체연합과 함께 자체적으로 거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이 ‘1948년 건국과 식민지배 합법화’를 주제로 강연도 한다. 광복회는 기념식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일제 강점이 불법적이었고 무효였음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확인해달라”는 질의서도 보낼 계획이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도 서울 용산 효창공원에서 별도로 광복절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이종찬 광복회장은 전날 청년헤리티...
강원도 광복절 경축식도 파행을 빚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1948년 건국 발언과 관련한 경축사 내용에 반발한 광복회원들이 행사 도중 항의하며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면서다.강원도는 15일 오전 10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기관·단체장, 애국지사 유족·광복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김문덕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은 이날 “그동안 건국절 제정 시도는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전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했다면 이는 반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핑계”라며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했다.이후 김 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이를 정면 반박했다.김 지사는 “어떤 분들은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한다”라며 “국가는 국민·주권·영토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없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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