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위비분담금 협상 시작 3개월 지나서 ‘소요형’ 전환 연구용역 착수…“준비 부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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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6 09:41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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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 주한미군에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등 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그러나 한·미가 차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미 시작한 뒤에야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소요형 전환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교부·국방부는 공동으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체제 개선 방안 연구(안)’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자가 지정됐고, 연구 기간은 올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연구 내용은 현행 방위비분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체제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체제 전환’이란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이번 연구용역은 국회가 2021년 8월 제11차 SMA를 비준 동의하면...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난 2분기 충남·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소비가 감소했다. 감소 폭은 2009년 1분기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컸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2.9% 하락했다. 2009년 1분기에 4.5% 하락한 이후 약 15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2022년 2분기 이후로 9분기 연속 하락세이기도 하다. 충남(4.0%), 충북(0.7%)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소비가 줄었다. 울산과 인천이 각각 7.9%, 7.2% 줄었고 서울도 6.8% 줄었다.전문소매점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전문소매점에는 대형마트를 제외한 전통시장과 지역소형매장이 포함된다. 신선식품과 농산물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 발길이 줄었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전기차·가전기기 등의 판매가 부진하고, 유류 가격 상승으로 주유소 매출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충남은 국제아트페어 개최로 ...
불합리한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1일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받은 e메일 제보 4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가 모두 신원을 확인한 제보다.생존권과 연관된 해고·임금 상담이 97.8%(45건·중복 집계)로 가장 많았다. 상담 사례 중에는 ‘사장이 제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는데,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식비 아끼려 점심 도시락을 싸 왔는데, 마음대로 할 거면 나가라며 해고 통보를 했다’ ‘주휴수당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등이 제한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직장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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