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미 공제 혜택으로 상속재산 상위 1% 계층의 실제 세 부담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담하는 상속세 비중이 전체 상속세의 90%에 달하는 만큼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되면 세 부담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상속세 부담 비율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적용된 상속세 실효세율은 13.9%로 분석됐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감면 조처를 받은 뒤 실제 납부하는 세율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준다.이들이 상속받은 과세 대상 재산은 5095억원이었지만, 실제 낸 상속세는 709억원에 그쳤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균 명목세율이 40%(평균 과표구간 13억7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규모다. 실효세율이 이...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026년 11월19일 시행된다.교육부는 15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일과 시험 영역 등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수능은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이 ‘공통+선택 과목’ 구조로 시행되는 등 2022학년도에 도입된 현행 수능 체제로 실시된다. 영역별 문항 수와 시험 시간도 현행 수능과 동일하다.수험생들은 국어·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출제비율 75%)과 선택과목(출제비율 25%) 시험을 함께 치른다. 국어 영역은 독서, 문학이 공통과목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응시한다. 수학 영역은 수학Ⅰ, 수학Ⅱ가 공통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수학은 출제문항의 30%가 단답형으로 출제된다.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문·이과 구분 없이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면 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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