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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6 03:41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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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다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은 사실상 끝나고 법리 검토만 남았다. 늦어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추석연휴 전까지는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실이 제출한 명품가방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가방과 같은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검찰은 가방 버튼에 붙은 스티커 상태를 서울의소리 측이 공개한 가방 구입 당시 영상과 비교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일성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성 여부는 김 여사의 혐의 유무 판단에 핵심 변수는 아니다. 다만 검찰은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고, 돌려주려 했다는 김 여사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런 절차를 거쳤다.검찰은 지난 13일엔 조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로 소환조사했다. 조 행정관은 최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가 12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심 내정자는 ‘상대적으로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검찰의 중립성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공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심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 관련 검찰 내 이견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관련 질문에 대해선 “공직 후보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는데, 심 내정자도 법무부 차관 신분으로 심사에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시한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시행사가 도시개발사업 지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 대상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시행 기간이 경과된 것만으로는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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