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기연습실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련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일본 언론들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마이니치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역대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에서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대일 비판을 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일본 비판이 전무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그러면서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과 관련한 생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도 윤 대통령이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행사 연설에서 대일 관계나 역사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해 일본과의 소득, 수출액 격차가 줄어든 점만 지적했다”고 소개했다.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은) 연설 대부분을 통일 문제에 할애했고, 대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과 관련해 “작년 우리의 1인당 ...
지난해 12월 우주에 쏘아올린 한국 첫 군사정찰위성이 본격적인 임무에 돌입한다. 군사정찰위성은 적의 군사시설과 무기 체계를 내려다보는 ‘눈’ 역할을 한다.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지난 13일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방위사업청이 14일 밝혔다. 정찰위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반데버그 미 우주군 기지에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됐다. 이후 궤도시험과 운용시험 평가를 통과했다.고도 400~600㎞의 저궤도를 도는 정찰위성 1호기는 낮과 밤 매일 두 차례 한반도 상공을 지나며 북한 주요 군사시설 등을 촬영한다. 정찰위성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카메라가 탑재됐다. 이 중 적외선 카메라는 물체의 온도 차에 따라 영상 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카메라 해상도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인 물체를 하나의 픽셀로 인식하는 정도로, 지상에서 움직이는 사람과 차...
지난 6월18일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65쪽에 달하는 역사적인 판결문의 쟁점 중 하나는 동성 커플과 이성 커플의 ‘본질적인 동일성’이었다. 대법관 13명 중 9명의 다수의견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취급함을 금지”하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동성 동반자를 차별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나머지 4명은 현행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어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두 집단의 공통점을 압도할 만큼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차이점”이라는 별개의견을 제출했다. 치열한 보충의견이 덧붙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된 셈이다. 2012년 워싱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투표를 앞두고 널리 울려 퍼진 매클모어 & 라이언 루이스의 노래 ‘same love’의 가사처럼.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it’s all the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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