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리모델링 카카오페이가 지난 6년간 누적 4000만명의 개인신용정보 540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핀테크 업체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밝혔다.알리페이는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중국 알리바바그룹 계열사로, 마케팅 등 목적으로 유출 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금감원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한 차례씩 누적 4045만명의 카카오 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카카오페이 잔고·결제·송금내역 등 총 542억건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애플은 앱스토어에 카카오페이 결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알리페이에서 ‘고객별 신용점수(NSF)’를 산출할 것을 요청했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소비자의 부정 결제 여부를 NSF를 통해 애플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알리페이는 NSF 산출을 이유로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고객뿐 아니라 전체 고객의 ...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정산금을 받을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 대출로 몰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에는 자금 규모의 4배가 넘는 신청이 쏟아졌다.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시작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747건이 들어왔다. 금액으로는 1483억원 규모다.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신청이 395억원으로 총 1330억원이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신청한 건수는 352건에 금액은 153억원이었다.중기부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300억원, 소진공 자금으로는 1700억원을 투입했는데 실제 신청은 중진공 자금에 몰린 것이다. 중진공 자금은 대출한도가 크고 금리가 소폭 낮아 미정산 금액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신청이 빗발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한도...
고용노동부가 파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를 지난 20여년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사업장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공단)에 불법파견이 만연한데도 노동부가 제대로 된 감독, 폐쇄조치 등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리셀 참사’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12일 폐쇄조치 이력을 질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 등 조회 시 ‘파견 폐쇄’와 관련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전자문서 시스템 활용시점(2003년 일부, 2004년 본격 시작) 등 고려 시 전체 기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노동부는 행정심판 이력 조회 시 3건의 폐쇄조치 처분 취소청구 이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2000년 10월 (주)SK의 도급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2001년 8월 대한송유관공사의 도급업체인 대송텍에 대해 각각 폐쇄조치를 했다. SK와 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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