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팝콘티비갤러리 팬더티비갤러리 포커브로스 지난해 11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57명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약사는 2751명이다.올해 상반기에만 355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순이었다. 행정처분을 종류별로 보면 자격정지가 295명, 면허취소 57명, 자격취소 3명이었다.취소 사례가 증가한 것은 면허취소 처분 사유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57명에게 내려졌다. 지난 한 해 취소 처분이 83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소폭 증가했다. 면...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여론조작 사건 책임자들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복권했다.정부는 13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해 오는 15시 0시부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7260명은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모범수 1135명은 14일자로 가석방된다.이번 특사는 윤 대통령 재임 2년3개월 내 5번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번의 특사를 단행했다.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됐던 원 전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22년 12월 감형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고, 이번에 잔형 집행 면제 및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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