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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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5 21:46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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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 선고 공판이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시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정해진다.검찰은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한 상태였다.김씨 사건이 변론 재개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기도 한다.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을 치료하기 위한 ‘소방심리지원단’의 법령 근거가 마련됐다.소방청은 13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이 지난 2월 일부 개정된 데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소방공무원복지법은 10조2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도에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행령에는 소방심리지원단의 임무, 인력 구성, 전문가 자문 등 내용이 새로 담겼다.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단장과 단원을 임명하고, 심신 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우선 선발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에 자문할 수도 있다.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공무원의 심신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심신 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 수립, 지원사업...
13일 전국 곳곳에서 낮 기온이 33~38도까지 치솟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찜통더위는 8월 하순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국에 폭염특보(대부분 지역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38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3시 현재 전국 주요지점의 최고체감온도는 수도권의 경우 이동묵리(용인) 38.6도, 서울 36.1도, 강원도는 팔봉(홍천) 37.4도, 충북은 오창가곡(청주) 35.9도 등의 분포를 보였다. 충남은 유구(공주)에서 37.3도, 전북은 심원(고창)에서 36.5도, 전남권은 담양에서 36.6도의 최고체감온도를 기록했다. 경북권의 최고체감온도는 하회(안동)에서 35.4도, 경남권은 김해시에서 34.9도, 제주도는 한림에서 34.7도를 기록했다.기상청은 낮 동안 기온이 더욱 상승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기상청은 당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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