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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5 19:55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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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사설2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년3개월 재임 중 21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방송4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과의 절충·협치 노력은 외면했다.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행정 독주’라 할 만하다. 국회를 구성한 민심도 아랑곳 않는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무엇보다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조정자여야 할 대통령이 ‘국회 법안 의결-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 후 폐기’의 무한 정쟁 중심에 선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법안들은 노동권 보호, 심각한 민생경기 진작, 공영방송 정상화 등 입법 당위성이 충분한 것들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환영한 노란봉투법이지만, 우려점이 있다면 야당·노동단체 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사업 등의 건설 감리 입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LH 입찰 담합 심사’ 사건 중 처음으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 한 시청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겐 4000만원∼5000만원의 벌금형과 2000만원∼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구속기소된 3명은 2022년 3월 무렵 LH가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3곳으로...
지난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모씨(32)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갔다. 쉬려면 연차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코로나 팬데믹 때 있던 유급휴가가 지금은 없어져 다들 코로나를 달고 회사를 오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콧물과 기침·오한·근육통으로 일주일 넘게 고생했다면서 “회사에선 마스크를 쓰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벗었다”고 했다. 목이 아파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 마스크를 쓰고 일하자니 의사소통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지난 5월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 단계로 하향됐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평시로 돌아간 방역수칙 아래 시민들은 자체 방역에 힘쓰고 있다.1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에 도착한 전철 객차 한 칸에 승객이 약 60명이 탔는데 11명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낀 현지원씨(40)는 “면역력이 약한 편이라 코로나에 걸릴까봐 걱정된다”며 “일단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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