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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5 19:59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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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추천사이트2 현행법상 ‘행위자’만 제재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의 친인척 부당 대출에 대해 관련성을 부인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서 손 전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의 개입 여부가 중점적으로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감독당국은 이번 사태를 지주 회장의 과도한 권한 아래 일어난 내부통제 부실로 보고 있다.1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42건, 총 616억원의 대출을 실행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350억원이 부적정한 절차로 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손 전 회장은 인터넷 언론 블로터에 “최근 불거진 부정 대출 사건을 언론 보도로 처음 접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우리은행 역시 해당 대출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파악한 것은 지난 5월 2차 자체 검사 이후라고 밝혔다.우리금융·은행의 전현직 경영진 모두 해당 대출건에 대해 ‘몰랐다’고 선을 긋고 있다. 내부통제 강화...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건에 관여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인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된 국정농단 면죄부 주기가 사실상 완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들을 수사·기소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복권됨으로써 면죄부를 받았다.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경제위기 극복’이란 기조 하에 이뤄진 취임 후 첫 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했다. 당시엔 전직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자제했다.윤 대통령은 그해 말 이뤄진 2023년 신년 특사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면서 국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용서’가 본격화했다. 이명...
이주호 교육부 장관(사진)이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사태에 대해 “지금은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더 호소하고 진정성을 보여주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설득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제는 강경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선을 그은 것이다.이 장관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만남에서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 간에 불신의 벽이 높다 보니 정부가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해도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돌아오면 유급 걱정 없이 바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학과 교육부가 함께 노력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지난달 22일 기준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중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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