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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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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는 술에 취해 흉기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5)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21일 오전 10시45분쯤 대구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B씨의 집 앞에서 차량 청소를 해 B씨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조사 당시 B씨를 위협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갔을 뿐인데 B씨가 찔러 보라며 도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의도적으로 B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사법정책자문위는 14일 3차 회의를 열고 ‘사법절차에서의 AI 활용과 법적·윤리적 기준’과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를 안건으로 논의한 뒤 이 같은 의견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사법정책자문위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s)이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며 “AI 기술을 통한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AI 기술을 사법절차에 도입하려면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사법절차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재판사무를 지원할 수 있으나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인한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AI 기술의 한계점과 재판 사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AI 기술 활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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