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삶]낙태가 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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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5 16:32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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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 폐지 운동의 오랜 구호다.임신중지는 개인의 신체, 그 신체가 놓인 가족 구성, 함께 임신을 한 남성과의 관계, 출산 후 양육 환경과 모자녀가 처할 사회적 상황 등 연속적인 시간 속에 놓여 있는 관계적 사건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를 무시하고 단편적인 행위에 집중하여 그에 ‘범죄’라는 낙인을 찍는다면, 그건 국가의 문제라는 의미였다.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사라진 지 5년이 지났지만, 국가는 여전히 임신중지를 ‘죄’로 다루는 듯하다. 최근 벌어진 사건은 이런 심증을 확인시켜준다. 20대 여성 A씨가 36주차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SNS에 올리면서 한국사회가 발칵 뒤집힌 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결국 A씨와 병원장이 형사입건됐다. 죄목은 살인이었다.복지부는 2021년 판례를 참고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임신중지 시술로 산 채로 태어난 34주 태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살인 혐의...
태국 헌법재판소가 세타 타위신 총리(사진)의 해임을 결정하면서 정국 혼란이 예상된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세타 총리가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물을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는 일부 상원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찬성 5표, 반대 4표로 세타 총리 해임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이 즉각 효력을 발휘해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태국 내각은 후임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세타 총리는 태국 정계 거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800만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가 발각돼 2008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과거 군부정권이 임명한 상원의원 40명은 지난 5월 피칫 장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세타 총...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인사가 14일 발표됐다. 신임 서울경찰청장에는 김봉식 경기남부청장(57)이 임명됐다.정부는 이날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이호영 경찰대학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5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시행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김준영 강원경찰청장은 경기남부청장으로, 오문교 충남경찰청장은 경찰대학장으로 전보됐다. 이들의 발령 일자는 오는 16일이다.김봉식 치안정감은 경찰대 5기를 졸업하고 1989년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를 졸업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대구 성서서장,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수사국장을 거쳐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장에 임명됐다. 경찰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꼽힌다.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정부는 이날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24명의 전보 인사도 시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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