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하자 해고”“환자 앞에서 고성”···근기법 사각지대 노동자들 제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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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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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공적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2021년 기준 40.96%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반면 소득 수준 중간 집단의 가입률은 78.09%, 높은 집단의 가입률은 80.46%로 저소득층의 2배 가까이 됐다. 소득 수준별 구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20~59세 근로 연령층을 중위임금 3분의 2 이하면 ‘하’, 중위임금 1.5배 이상이면 ‘상’, 그 사이면 ‘중’으로 나눈 것이다.가입률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가입자 증가폭도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벌어졌다. ‘하’ 집단은 2009년 38.81%에서 12년 동안 2%포인트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중’ 집단은 13.62...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반대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에 대해 “당연히 반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필요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특히 우리 당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 분(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한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당이라는 게 존재의 이유가 민심을 전달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해야 될 역할이라면 당연히 반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필요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어 “다만 사면·복권권의 행사는 사실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떄문에 저는 (대통령의) 어떤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마 (김 전 지사 복권에) 정치적인 함의도 있다는 게 지금 나오는 해석이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다음 대선 출마에 관해서는 “사실 (서울시장) 임기 반환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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