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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4-05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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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행의지 여부도 따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고 계엄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오히려 계엄 선포의 실행의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전 헌법재판관 조대현 변호사는 지난 1월23일 4차 변론에서 포고령 조항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야간통행 금지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빼라고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포고령은 집행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와 관련해 헌재는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업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째에도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와 별개로 한 권한대행이 의무 불이행·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1일 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이날 오전 1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헌법 파괴범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행동 측은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헌법이 정한 재판관 임명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즉각 헌법 파괴범 한덕수를 수사해 엄벌에 처하라”고 말했다.이들은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과 별개로 “한 권한대행의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헌재 판결이 지연되면서 내란은 종식되지 못했고 국정 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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