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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칼럼]윤석열, 한동훈, 이재명의 돌멩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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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5 16:08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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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말인 지난 5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양당 입장은 상당히 접근했다. 이재명이 ‘받는 돈’에 관한 국민의힘 안을 수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합의를 거부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안을 냈을 때도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한동훈이 특검 추천인을 대법원장으로 하는 대안을 냈을 때는 민주당이 반대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한동훈 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로 돌아섰다.의대 증원, 저출생 대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당 사이 정책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게다가 양당에는 김종인 발자국이 있다. 양당을 오가며 비대위원장을 한 그는 양당 정강정책을 모두 손봤고, 그 결과 비슷비슷해졌다. 그런데도 양당은 합의를 피하려 무진 애를 쓴다. 주요 쟁점을 타결짓는 사고가 날까봐 그런 것 같다.이념·정책 중심 경쟁, 그리고 조정·타협이라는 정치과정은 정치 양극화·팬덤정치 심화로 사라졌다. 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자가 12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심 내정자는 ‘상대적으로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검찰의 중립성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공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심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 관련 검찰 내 이견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관련 질문에 대해선 “공직 후보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는데, 심 내정자도 법무부 차관 신분으로 심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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