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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3 22:25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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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서울 시내 A성형외과의원은 수면 마취 환자 2명에게 최대 허용량의 4배가 넘는 3000㎖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적발됐다. 2022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의료기관 두 곳에서 49회에 걸쳐 졸피뎀 1232정을 처방받은 환자 B씨도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됐다. 졸피뎀은 하루 1정(10㎎) 초과 투약은 금지돼 있다.서울시는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시내 의료기관 176곳을 자치구와 점검해 오남용 의료기관 5곳과 환자 16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는 최근 불법 마약의 주된 경로가 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이를 취급하는 곳들을 점검한 뒤 의심되는 의료기관·환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약 3000여개다.이번 점검에서 1년6개월간 40회에 걸쳐 졸피뎀 2240정을 처방받은 환자 C씨와 이를 처방한 의료기관은 수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되면 ...
조국혁신당은 12일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복권 여부에 대한 논의가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혁신당은 특정인을 거론하며 광복절 특사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작은 정당이라 그런지 대통령 사면권과 관련해 (어느 쪽도) 혁신당의 의견을 청취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복권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교수의 경우 사면·복권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김 수석대변인은 “혁신당은 대표와 의원의 가족과 관련해서는 당이 논평하지 않는다. 되도록 개인들이 그 사안에 대응한다”며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경심 교수의 사면복권 신청과 관련해선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의견을 ...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가 소위 위원들 간 의견이 전원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인권위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패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의결정족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온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항소 포기는 인권위원장의 범죄행위” “형편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전원위원회 보이콧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서울행정법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제기한 ‘인권위 진정사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인권위 측 패소를 선고한 데 대해 지난 7일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 측은 “인권위법 제정 취지와 23년간의 위원회 운영 관행, 1심 법원의 판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지휘를 받아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며 “인권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권위는 정의연이 낸 진정을 기각한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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