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인테리어업체2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8일 노동부 공고를 보면, 노동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국제 비교 분석’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노동부는 공고에서 “국가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로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경로와 최저임금 결정기준·방법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나, 관련한 상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요국 최저임금 결정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해 최저임금 제도 운영에 참고할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한국과 비교 가능한 6개국 이상의 국가를 선정해 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하겠다고 했다.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계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사·정 대표가 각각 9인씩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소모적인 갈등만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기업의 노사...
국공립대 상당수가 한국어교원들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등 여전히 프리랜서 형태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양경규 전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25개 국공립대의 한국어강사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곳 중 10곳은 한국어교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위탁계약을 맺고 있었다. 5곳은 강사 직급에 따라 근로계약과 위촉계약을 따로 맺고 있었고, 나머지 10곳은 강사 전원과 근로계약을 맺었다.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학이 한국어교원들과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계약을 맺고 있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당연가입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3개월 이상 계속 일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초단시간 계약을 맺는 것 역시 여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대학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4대보험 가입 여부를 자료에 적어낸 대학 중 한국어교원 전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한 대학은 없었다. 경북대와 창원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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