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안심주택 인증제·반지하 원천 불허 등···“주거약자 정책, 선제적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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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1-1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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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반지하 일반 가구는 물론 침수 경험이 있는 반지하 가구조차 10곳 중 9곳 이상이 비상 시 탈출 가능한 창문과 같은 보조 출입문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침수됐던 집인지 모르고 이사온 경우도 많아 ‘안심 주택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서울시가 지난 8일 한국주거학회와 함께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2023 서울주거포럼’에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