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정’ 위의 재벌, 공정위 주저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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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1-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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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경협 등 경제단체들 거센 반발에공정위, 개정안 한 달 만에 뒤집어대법원 판례 무색…동력 상실 우려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해당 기업을 고발할 때 총수 일가도 고발하도록 하는 고발지침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을 두고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자 한 달도 안 돼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의 친기업 기조 속에 공정위가 최소한의 지침을 마련할 동력마저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정위는 8일까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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