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법원, 중대재해법 위헌 신청 기각…‘1호 사건’ 두성산업 대표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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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1-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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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해당 법률 위헌 논란에 마침표1심의 집유 3년 낮은 형량 놓고민주노총 “사주에 안도감 준 것”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대상인 경남 창원 소재 두성산업 대표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제기했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3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