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수천만원을 뜯긴 피해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금융기관이 비대면 거래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히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한나라 판사는 스미싱 피해자 A씨가 케이뱅크·미래에셋생명보험·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000여만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A씨는 지난해 3월30일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웹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링크는 스미싱이었고,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다. 스미싱 조직은 악성 앱을 통해 A씨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빼낸 뒤 금융앱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저축을 해약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약 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재판부는 금융기관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충분히 엄격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봤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김문수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전 위원장이 그간 보여온 극우 행보를 감안할 때 노동계 목소리는 ‘반대’로 모일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이 관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김문수 신임 장관은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관계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이 향후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을 전제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다.김 전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 꾸준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설득했다. 또 경청콘서트를 열어 청년·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공을 들였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야인 시절 태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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