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구매1 “지역의 변화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생겼습니다. 지난 2년은 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남은 2년은 성과를 만들어야죠.”지난달 16일 만난 이순희 강북구청장(사진)은 최근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서울시는 지난 6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지정목적·기능이 유사한 일부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 북한산 주변 355만7000㎡ 수준이었던 규제 면적이 235만2498㎡로 감소했다.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구역에 대해 20m로 제한했던 건축물 높이 규제도 28m 이하로 변경됐다. 역세권 정비사업에선 평균 45m까지 지을 수 있다. 이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를 앞둔 미아동 소나무 협동마을의 경우 최고 25층 아파트 단지로 설계할 수 있어 약 2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강북구의 30년 숙원사업이었다”면서 “주민들이...
무분별한 통신조회 ‘관행’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사찰, 미친 짓” 강력 반발 검 “제한적 조회” 해명에도“그 자체로 문제 소지” 비판검찰이 올해 초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조회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통신 가입자 내역 등 제한적인 내용을 조회했다고 하지만 수사를 앞세운 광범위한 조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언론·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과 특정 시기 통화한 것으로 파악된 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봤다. 이 중엔 언론인, 정치인이 상당수 포함됐는데 7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당사자들에게 조회 사실이 통보됐다.‘무더기 통신조회’ 논란...
경기 화성시가 아리셀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산업안전본부를 신설하고 안전지킴이를 발족하는 내용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화성시는 화성산업진흥원 안에 산업안전본부 설치하고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산업안전본부에서는 고위험기업 안전진단과 안전관리,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산업안전 교육과 전문가 양성, 안전시설 구축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화성시는 또 산업안전지킴이도 발족해 화재나 전기, 유해물질 분야를 상시 점검해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현재 화성시는 경기도와 함께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진행하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을 진단해왔다.화성시는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안전지킴이를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산업단지와 50인 이상 사업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화성시는 또 노사협력을 도모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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