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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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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60여년 전 군에서 순직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이 군을 상대로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아들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 부친은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1954년 막사 신축 작업에 동원됐다가 산이 무너지면서 다쳤다. 이후 약 1년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받다 1956년 1월 숨졌다. 당시 A씨는 만 3세였고 모친은 글을 읽을 수 없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한다.A씨는 이를 뒤늦게 알고 1981년 진정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부친이 복무 중 병사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1997년에서야 육군은 A씨 부친을 순직자로 다시 분류했다. A씨를 비롯한 유족에게 이를 통지하지는 않았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021년 10월 A씨 부친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
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국회가 5일 의결하자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경총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총은 이어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덧붙였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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