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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국립대학병원 의사와 공무원들은 ○○○○ 위반이지만 국회의원은 ○○○○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다.” ○○○○은 무엇일까? ‘행동강령’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신고 사건에 대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면서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나는 이 사건의 특혜 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이 적용받는 행동강령을 국회의원들만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 할 것 없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정했다. 국회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