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골목 빵집’ 5년 더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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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08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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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대기업 빵집들의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대신 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 점포 수 제한이 완화되고, 수도권 내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도 줄어든다.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민간 합의로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이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2029년 8월까지 연장된다.대신 일부 제한 기준은 완화된다. 기존 협약에서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대기업 점포 수의 2% 이내에서만 신규 점포를 출점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5%까지 확대된다. 대기업이 신규 출점 시 지켜야 하는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도 수도권에 한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500m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대기업으로는 더본코리아, 신세계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