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랩2 대기업 빵집들의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대신 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 점포 수 제한이 완화되고, 수도권 내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도 줄어든다.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민간 합의로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이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합의로 2029년 8월까지 연장된다.대신 일부 제한 기준은 완화된다. 기존 협약에서는 대기업이 매년 전년도 말 대기업 점포 수의 2% 이내에서만 신규 점포를 출점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5%까지 확대된다. 대기업이 신규 출점 시 지켜야 하는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도 수도권에 한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500m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이번 상생협약에는 동반위와 대한제과협회, 대기업으로는 더본코리아, 신세계푸...
경기도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경기도는 중소기업지원자금 200억 원과 소상공인지원자금 800억 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정산 중단에 따른 도내 피해 기업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로 지원한다. 융자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경기도는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하고 한도 사정도 ...
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합의 처리 법안으로 우선 거론된다. 야당 주도 법안 통과→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법안 폐기가 이어지며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자 뒤늦게 민생 현안 공약수 찾기에 나선 모습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하고 “민생을 위해 양당이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이 있다면 진 의장과 합의해 처리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돌봄, 육아, 지역 인재 육성, 임대주택 공급 등 여러 법안을 같이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지난 총선 때 양당 공약 중 공통된다고 볼 만한 게 80여개”라며 “국민의힘에서 22대 국회에서 당론 채택한 31개 법안에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꽤 있다. 이런 법안들은 여야가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에 견해차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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