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컬믹싱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쓴 노동자 3명 중 1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4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6만9631명(공무원·교원 제외)이다. 지난해 상반기 6만7465명보다 3.2% 늘었다.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의 32.3%인 2만2460명이 남성이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5.7% 급증했다. 여성 육아휴직자는 4만7171명(67.7%)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 줄었다.남성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2022년 28.9%, 2023년엔 28.0% 등으로 증가 추세다.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올해부터 부부 동반 육아휴직 시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3개월 동안 통...
단지 내 보행로 등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혜택을 받아놓고 입주 후 출입을 막는 서울 아파트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시설 개방 사실을 분양계약서 등에 공식 명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주민 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재건축 아파트들은 보행로·카페 등을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용적률 완화를 받는다. 하지만 입주 후 공공보행로 주변에 담장·펜스를 세워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식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갈등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이에 서울시는 올해 초 공공보행통로에 지역권이나 구분 지상권을 등기해 허가 없이 통행 차단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해서 이미 준공됐거나 사업계획이 확정된 단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현재 서울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운데 주민 공동시설을 개...
법무부가 지난 5월 고검검사급 인사 등으로 미뤘던 상반기 검사 복무평정을 최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평정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5월 고검검사급 인사는 상반기 복무평정 시기를 앞두고 단행됐는데,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복무평정도 없이 인사를 한다”며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 7월29일자로 일선 검찰청 검사들을 상대로 2주간 상반기 검사복무평정을 단행했다. 복무평정이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한 평가다. 통상 6월과 12월 등 1년에 두 번 이뤄진다. 이번 복무평정은 지난 5월 이뤄진 중간간부급 인사의 여파로 기존 일정보다 미뤄졌다. 당시 인사는 통상의 인사철보다 이른 시기에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인사를 놓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비롯한 주요 수사 지휘라인을 교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5월 중간간부급 인사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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