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에 따라 경기도가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는 주택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하고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기준면적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는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신청 내용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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