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2 정부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재가하진 않았지만, 시한인 오는 14일까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지난 2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도 같은 처지가 될 게 뻔하다. 대통령과 국회, 여당과 야당의 무한 대립으로 정치가 멈춰서면서 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도록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후 폐기’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대변하겠다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여당은 부당한 입법 폭주에 굴복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구실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여야 모두 대화와 타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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