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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살인 혐의 벗은 남편, 12억 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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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1-04 18:33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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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들이 박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대해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2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화물사업 분리 매각에 동의했다.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에 동의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시정조치안에는 EC측이 제기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나 화물사업을 분리 매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곧바로 EC측에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 유럽 4개 여객 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슬롯을 국내 저가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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