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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 지휘라인에 있던 해양경찰청 간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을 두고 지난해 10월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대응의 윗선 책임 추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태원 참사 1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윗선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