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9명의 해경 고위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세월호 구조 실패로 유죄가 선고된 이는 김경일 해경123정장(경위)이 유일하다. 권한과 책임이 큰 윗선은 면죄부를 주고, 현장에 맨 먼저 갔던 말단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셈이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과실의 경중을 따져 책임자를 단죄하는 사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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