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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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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통신조회 ‘관행’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사찰, 미친 짓” 강력 반발 검 “제한적 조회” 해명에도“그 자체로 문제 소지” 비판검찰이 올해 초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무더기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조회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통신 가입자 내역 등 제한적인 내용을 조회했다고 하지만 수사를 앞세운 광범위한 조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언론·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월 피의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과 특정 시기 통화한 것으로 파악된 전화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봤다. 이 중엔 언론인, 정치인이 상당수 포함됐는데 7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당사자들에게 조회 사실이 통보됐다.‘무더기 통신조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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