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음식추천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고 물었다가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2일 저녁 서울 강서구에서 7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탔다. A씨는 B씨에게 “대통령 누구 찍었냐” 등 정치적 질문을 이어갔다. B씨가 “정치 얘기 하지말라”고 답하자 A씨는 화를 내고 욕설하며 B씨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2년 12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3월 형 집행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라미 변호사(50·사법원수원 33기·사진)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30일 밝혔다. 소 변호사는 다음달 26일 임기가 끝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이다.소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공감’의 창립 멤버로 2004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2007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한국 정부 심의에 참여해 이주여성 등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을 알렸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인권 소송에 참여했다.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수 겸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소 변호사는 보호출산제와 출생신고제, 국제입양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제도 등 인권 보호 방안에 관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청년변호사상,...
구독자 1060만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이 지난 1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해명영상입니다’입니다. 쯔양은 지난달 11일 올린 영상에서 전 남자친구에게서 4년간 폭행·협박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쯔양이 공개한 영상의 첫 화면은 ‘시청주의, 해당 영상은 폭력성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로 시작합니다. 43분43초 분량의 영상은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서 당한 성폭행 피해 상황 등을 추론할 수 있는 녹취록, 폭행 당시 상황이 드러나는 음성,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카카오톡 대화 등을 담았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등 사이버 레커들에게 무분별한 2차 피해를 당하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피해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것입니다.해당 영상에는 쯔양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재차 공개하게끔 만든 이들을 비판하거나 교제폭력 피해 여성이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탄하는 댓글이 여럿 달렸습니다.왜 이렇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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