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위험이 큰 직업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 계약기간 중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2021년 7월 건설현장 작업 중 추락사했다. 앞서 A씨와 배우자는 2009년, 2011년, 2016년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 계약 3건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 시 A씨 직업을 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무원’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적었다. 계약 체결 뒤로도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A씨가 사망한 뒤 유족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상법 652조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 발...
포스코가 납품 대금 현금 지불, 선급금·중도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 네트워크론 등으로 중소 거래사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포스코에 따르면 회사는 ‘동반성장’ 개념이 생소했던 2000년대 초부터 중소기업 지원 금융지원을 시작해 철강업계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포스코는 2005년 중소 거래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IBK기업은행과 함께 ‘협력기업지원펀드’를 조성하면서 동반성장 금융 지원을 시작했다. 해당 펀드는 포스코가 예탁금을 예치하면 포스코가 받을 금리 일부를 펀드 이용 거래사가 감면 이자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중소 거래사가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펀드 자금 규모 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금리는 약 1~2%포인트 감면돼 금융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후 해당 펀드는 2009년부터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 거래사가 포스코와의 계약서를 담보로 최대 1% 저리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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