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증권사이벤트2 21세기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산 격차라는 게 토마 피케티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지적하는 얘기다. 다양한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격차는 좀 완화되었지만, 자산 격차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많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상위 50%가 대부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하위 50%는 2~3%가량의 자산을 가지고 있단다. 우리나라도 집을 가지고 있는 가계가 55~60%가량이라서 현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몇년 전 청년들에게 열풍이었던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이런 자산 격차로부터 나온 것이다. 금수저 같은 직관적인 표현을 조금 개념적으로 가다듬으면 ‘세습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된다. 여기서 한발만 더 나아가면, ‘상속자 자본주의’가 된다. 뭐라도 상속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고, 상속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상속자는 결혼과 출산은커녕 연애도 포기하게 된다. 3포·4포를 ...
수가 결정하는 ‘환산지수’복지부 건정심서 심의 의결초진·휴일 수술 등에 가점전체 수가는 올리지 않고저평가 필수 의료 더 보상정부가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3분 진료’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도 수가(의료행위의 가격) 중 진찰료를 4% 인상하기로 했다. 그간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수가를 올려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더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보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심의해 의결했다. 지난달 열린 건정심에서 내년도 의료현장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수가)이 의결됐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의 수가는 대표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대한의사협회(의협)와 다른 위원들 간 입장 차이가 커서 결정되지 못하고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됐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 의료행위에 가중치를 부여해 인상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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