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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28 08:34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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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트레이딩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병사들의 특별휴가를 명확한 근거 없이 취소·철회·단축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병사의 휴가는 크게 정기휴가와 특별휴가로 구분되고 특별휴가에는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가 포함된다. 정기휴가는 군인사법에 따라 휴가 제한이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돼있으나, 특별휴가는 각 군의 통일된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지휘관에 의해 임의로 특별휴가가 취소·철회·단축됐다는 병사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공군과 해병대는 지휘관이 병사들의 특별휴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절차 등을 담은 별도 규정이 아예 없었다.육·해군은 휴가와 관련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 밖의 사유로 특별휴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또한 특별휴가를 부정하게...
대구·경북지역 노동현장에서 올해 상반기 임금과 수당 등 체불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계약 미체결 등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여전했다.대구고용노동청은 2024년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대구와 경북의 1166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1028곳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3294건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3458건)에 비해 4.7% 감소한 수준이다.구체적으로는 서면 근로계약 위반이 1031건(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체불(682건·20.7%),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640건·19.5%),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03건·3.1%) 등의 순이었다.대구노동청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파견법을 어긴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임금체불 등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례 등 20곳은 사법처리했다.노동당국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사업장 440곳이 임금과 각종 수당 등 22억100만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자녀들이 6세와 8세 때 친척이 운영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300여만원에 각각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빠 돈으로 산 이 주식의 가치는 10배 넘게 뛰었다. 이 후보자와 남편도 해당 주식을 취득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부모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쪼개기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자녀들에게도 주식을 쪼개기 증여한 사실이 밝혀지자 절세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후보자와 가족 모두 대전 중구에 있는 시외버스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10년 넘게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이 후보자의 시아주버니, 즉 남편의 형이 운영한 회사다. 남편은 이곳에서 사내이사를 맡기도 했다.2006년 딸(현재 26세)이 이 회사 주식 117주를 305만3000원에, 아들(24)이 116주를 302만7000원에 매입했다. 주식 취득 당시 딸은 8세, 아들은 6세였다. 주식 매입 자금은 아빠가 댔다. 증여세 면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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