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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27 15:17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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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인테리어그림2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개정·폐지와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군대 내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 조치 마련도 촉구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는 26일 한국 정부의 제6차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고문방지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다. 각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협약 이행 현황을 심의하는데, 한국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6차 보고서를 놓고 심의를 받았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이나 그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 대우 및 처벌을 막기 위해 1987년 발표된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1995년 가입했다. 앞서 법무부·교육부·외교부 등 9개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에 참석했다.고문방지위는 교정시설 내 인권 문제, 고문에 대한 진정 메커니즘 등 한국 내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 표명과...
카드사들이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소비자들을 돕기 위해 결제 취소, 할부계약 철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여신금융협회는 26일 티몬·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결제 취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통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한 뒤 카드사 차원에서 취소해준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할부로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피해자들의 경우는 할부 철회·항변권 신청을 카드사에서 심사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 행사 대상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소비자다.여신금융협회는 “관계 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응대 및 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6당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 도입에 나서자고 제안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야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에 보낸 친전에서 “채 해병 사건 상설특검을 위한 교섭단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범야권 교섭단체로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추천권이 늘어나면 국회 규칙을 바꾸지 않고도 특검 진행이 가능해진다”며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주도하리라는 걱정 역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특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을 가동하는 일반특검이 있고,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발동하는 상설특검이 있다. 상설특검은 2014년 제정·공포된 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대안으로 검토됐으나, 민주당은 일단 기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집중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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