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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22 09:44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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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신청 담보신탁 제도를 악용해 세입자를 상대로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씨(69)와 임대법인 운영자 B씨(60)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임대법인 운영자 B씨(60) 등 7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북 완주지역 한 아파트 소유권이 시공사의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로 신탁회사와 금융기관에 넘어가 임대 권한을 잃었는데도 정상 임대로 가장해 세입자 585명의 보증금 58억70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한 아파트를 놓고 시공사와 임대법인, 공인중개사, 무허가 보증보험업체 직원 등이 공모하고 세입자들을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담보신탁은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오는 19일까지 최대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17일 오전 시간당 강수량이 50㎜를 넘어선 서울과 경기 북부 등에는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기상청은 18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예보했다. 18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지만 남부지방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다. 19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북쪽의 저온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고, 북태평양에서 형성된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북상하면서 정체전선상에 주기적인 저기압이 발생해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에 의해 남풍류가 더욱 강해졌고,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의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진행된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력 정치인들은 경쟁적으로 강경한 이민 조치를 약속했다. 공화당이 국경 봉쇄, 대규모 이주자 추방 등을 정강·정책에 반영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초강경 이민 통제가 현실화하고 이민자 혐오 정서가 노골화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이날 전당대회의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로 이민·범죄 문제가 초점이었다. 펜타닐 중독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 운동 도중 미등록 이민자에게 살해된 피해자 유족 등이 무대에 올라 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조 바이든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성토했다.공화당 정치인들도 “바이든 정부의 국경 정책은 실패했다”며 장벽 건설, 미등록 이민자 강제 추방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옹호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이민자들이 미국의 국경을 “침공”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 이후 1150만명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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