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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22 14:22 조회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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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책정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가운데, 당국이 진작 조치에 나섰더라면 지난해 소비자들이 총 115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지난해 대출자들이 적용받았다면 총 115억2100만원의 대출 이자를 덜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약관대출이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보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일정 범위 내에서 빌려 쓰는 것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보험사들이 약관대출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이자를 챙겨왔다면서 개선을 지도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 9곳이 약관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거나, 법인세 부담 등 보험소비자와 관련이 적은 업무원가를 가산금리에 적용해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겼다고 봤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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