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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22 01:31 조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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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영화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청원 2차 청문회(26일)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는 여야 충돌 속에 마무리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24~25일) 등 주요 인사청문회와 오는 25일 쟁점 법안을 다룰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열려 있어 한 주간 여야 ‘무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성명에서 지난 19일 1차 탄핵 청원 청문회의 한계를 거론하며 ‘채 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채 해병이 숨진 지 1년이 됐지만 ‘격노’ 때문에 책임지는 이도, 밝혀지는 사실도 없이 전 국민의 분노와 피로만 누적되는 중”이라며 “청문회를 거듭할수록 수사 외압의 몸통만 뚜렷해진다. 오직 특검이 답”이라고 말했다.1차 청문회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은 주요 의혹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임성근 전...
[주간경향] 직능대표제가 없는 한국 의회제도에서는 비례대표가 직능대표적 성격을 갖는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 정당은 비례대표 순번을 통해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릴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 관련 종사자를 1번 후보로 내세운 뒤 2번 후보부터 차별성을 보였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전직 외교관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후보(현 의원)였다. 그의 존재는 민주당이 외교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남북협상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음을 상징했다.사실, 위 의원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이름을 올린 것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 유세가 한창이었던 2021년 말, 주간경향은 윤석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을 만든 참모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때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현재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
친윤석열계 중진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가 “원천 무효”라면서도 자당 법사위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 청문회에 들어가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권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가 “원천 무효”라고 했다. 그는 “탄핵 조사권은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건 탄핵 청원 청문회를 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권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 절차가 열린다면 참여하냐의 문제가 남는다”며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내용을 모르시는 국민들이 한쪽 얘기만 듣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우리 당 법사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민주당의 불법적인 법사위 운영에 강력히 항의하고 증인·참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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