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사무실 심야택시난 해소를 위해 50년 만에 없어진 택시부제(개인택시 의무휴업)가 2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자체가 택시부제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다시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원희룡 전 장관 시절에 지방정부와 상의 없이 제도를 폐지하더니, 법인택시업계의 민원이 계속되자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국토부는 17일 택시부제의 운영·변경·해제 등을 시·군 등 지자체(관할관청)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국토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택시난이 심야시간에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해 과거처럼 극심하지 않다”면서 “지자체가 2022년 이전처럼 자체적으로 택시부제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2022년 4월18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야간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자 그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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