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시행령 통치, 법률 개정 취지 몰각국법 체계의 기본 질서 망가뜨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검찰청법과 개정 수사준칙의 괴리딱하다, 이 시대의 형사사법법무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개정 수사준칙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경찰의 고소·고발장 반려 제도 폐지 ②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시한 설정 ③보완수사의 경찰 전담 원칙 폐지와 검찰과 경찰의 분담 ④경찰의 위법부당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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