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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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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법 위반·신탁사기 건축물도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야당의 ‘선 구제-후 회수’ 방식에 반대하며 내놓은 대안과 같은 내용이다. 야당은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논의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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