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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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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가계대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빚을 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빚투 열풍’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주택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가계 빚 급증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자 금융당국은 7월 15일부터 은행권 대출 실태를 살피는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돌연 늦췄던 정부가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은행들은 연 2%로 내렸던 주담대 금리를 연 3%대로 올리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추가 공급방안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일관성 없는 금융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한다.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주담대는 27조원가량 늘었다.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정책금융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주택 거래량이 늘고,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7...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물가상승률 전망치 못 미쳐이인재 위원장 “합리적 논의에 한계” 최임위 개편 목소리5월21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이어져온 최저임금 심의가 지난 12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마무리됐다. 올해가 예년과 다른 점은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수십년간 법전에서 잠자던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대한 논의를 처음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우므로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서비스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도 여느 해보다 뜨거운 쟁점이었다.노동계는 1차 회의부터 배달라이더·방문점검원·웹툰작가 등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제 노동에 가깝기에 노동자성이 강한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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