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델하우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한 것은 노동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취지다.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 여기엔 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김 장관은 “노조는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인) 조합원 위주로 운동을 한다. 결국 가장 기본적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노동약자에게 적용시키는 건 노동부”라며 “작은 데 다닌다고 해서 시집·장가 못가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라고 말했다.다만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산, 육아 등 사회적 합의가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구 대표가 티메프의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할 대금을 다른 플랫폼 인수 등에 돌려썼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마크 리 큐익스프레스 대표도 함께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구 대표를 처음 조사한 후 이틀 만에 재소환했다. 이날 구 대표는 오전 9시쯤 검찰에 출석하면서 “큐텐이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는데 인정하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큐텐이 위메프가 티몬에 빌려준 차입금을 돌려 쓴 정황 등을 묻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구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첫 소환조사에서 구 대표에게 그룹 계열사인 티메프 판매자들에게 지...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보복 공격’을 단행하기까지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이 “이란이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미사일 공격이 유일한 행동 방침”이라며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사진)를 직접 설득한 후 이날 공격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란 당국자 3명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은 이란 주도 ‘저항의 축’ 핵심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흐름을 바꾸거나, 최소한 공격을 늦추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억지력을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또 이스라엘이 이란으로 관심을 돌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메네이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테헤란 하메네이 자택에서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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