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벽그림 금융회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시한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CEO) 등 임원의 제재 여부와 수위를 판단하는 금융당국의 내부 지침이 공개됐다.감독당국은 앞서 발생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우리은행 횡령사고와 같은 사태가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재발한다면, 해당 지침이 CEO 등 임원을 직접 제재하는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임원의 경우 제재를 감경·면제하는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을 11일 공개했다. 지배구조법은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을 제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해당 지침을 통해 제재 수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임원 제재의 최종 조치수준은 총 2차에 걸친 판단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1차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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