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인력공백에 늘어지는 수사···‘만성 위기’ 공수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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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16 04:17 조회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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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임용됐던 ‘공수처 1기’ 검사들이 모두 공수처를 떠났다. ‘우수 수사인력 유치’라는 공수처의 해묵은 과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인력 증원 목소리에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공수처의 ‘만성 위기’에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에 근무하던 이종수 검사가 지난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 출범 직후인 2021년 4월 임용됐는데, 올해 초 연임돼 ‘공수처 1기’ 검사 중 유일하게 남아 있던 검사였다. 하지만 이 검사를 끝으로 1기 검사들은 모두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어 최장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3년 임기를 채우기 전에 대부분 떠난 것이다.이 검사의 퇴직으로 공수처 검사는 18명으로 줄었다. 정원 25명보다 7명이나 부족한 숫자다. 현재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
30년 넘게 쪽방살이 중인 김시환씨(62)는 쪽방을 운영하는 A씨를 “엄마”라고 부른다. A씨가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 중이던 김씨에게 끓여준 라면 한 봉지가 연이 됐다. 다른 쪽방으로 이사를 간 적도 있지만, 김씨는 매번 A씨네 쪽방으로 되돌아왔다. 양동 쪽방촌부터 현재 머물고 있는 동자동 쪽방촌까지, 김씨는 늘 A씨와 함께였다.2년간 건강 문제로 잠시 요양원에 머물던 김씨는 지난해 A씨가 건물 일부를 빌려 운영하는 쪽방으로 다시 이사왔다. 김씨는 곧바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러 갔는데 주민센터는 반려했다. “건물주가 해당 건물 전입신고를 받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주민센터는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하는 경우, 건물 소유주 및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동일 주소지 내 세대 분가에 대한 소유주 및 임대인의 동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김씨와 A씨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관할 행정청장...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한 여성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5일 20대 여성 이모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근처 등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몸을 만지도록 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등에 공개했다.검찰은 기소 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검찰시민위는 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다. 검사가 시민위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이씨 등은 “행위예술” “표현의 자유”라며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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