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D파일 홍수 때 통보 책임 강화 포함여야, 관련 법안 10건 발의자연재해대책법 등 4건 빼고6건은 무관심·정쟁 속 폐기유가족 “국정조사 실시해야”오송 지하차도 참사(오송 참사) 후 1년, 국회는 제 역할을 했을까. 여야는 지난해 7월15일 이후 관련 법을 총 10건 발의했다. 국가가 직접 공사하는 하천 구간을 늘리고 홍수 통보를 체계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무관심 속 21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이 더 많았다. 국회가 이슈가 있을 때만 관심을 가지고 후속 논의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오송 참사 1주기인 15일 참사 이후 관련 입법 현황을 확인한 결과 법안 10건 중 6건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유족들이 요구했던 국정조사안도 마찬가지였다.여야는 지난해 7월 오송 참사 발생 이후 후속 입법을 약속했다.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7월17일 참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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