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구인테리어 한국 정부가 11일 ‘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3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에 대해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법무부는 이날 “지난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2018년 9월 정부를 상대로 1억9000만 달러 상당의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메이슨이 투자한 삼성물산 주식이 손해를 입었으니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3만달러(선고일 기준 약 4...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대장동 개발과 대북송금 사건 등 4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따로 결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지난달 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통해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도 대북송금 관련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잦은 재판 일정으로 인해 정치 일정에 차질을 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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